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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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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한결
1
원
1
지평
1
정진
1
율촌
1
나은
# 변호사 (상위 10)
2
오정면
1
김호철
1
이인호
1
김남호
1
오금석
1
송인백
1
심학섭
1
김향훈
1
백종현
1
석윤수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016년
3.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4.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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